로그인

법령 상속세 및 증여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수원지방법원 2009.01.12 선고 2008구합8483 판결
  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